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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배달기사 개인회생, 경기 신청 방법

이천시에 사는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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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점검할 항목: 배달기사 상황

  • 비 오는 날이나 비수기에 수입이 줄어든 달을 표시해 두었습니까?
  • 운행 중 사고로 수리비나 합의금을 낸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프로모션이나 보너스로 받은 금액이 따로 찍혀 있는지 정산서에서 살펴보았습니까?
  • 정산 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으면 그 결정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유상운송 보험료를 얼마나, 언제 내는지 보험증권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배달기사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배달기사 상황의 서류(일부)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이천시에서 많이 묻는 배달기사 개인회생

배달기사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배달기사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천시 안의 읍·면·동

이천시 안의 읍·면·동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안흥동·백사면·증일동·모가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왕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이천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천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파주시, 용인시처인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율면·대월면·신둔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안성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천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이천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창전동, 사음동, 호법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 이천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배달기사 개인회생, 이천시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이천시를 주소지로 둔 배달기사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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