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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라면 군외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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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군외면이 속한 완도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고금면, 생일면, 노화읍 등 완도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완도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군외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외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약산면·소안면·청산면도 같은 완도군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외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군외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외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군외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무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완도군 군외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무직 개인회생 신청 전에 군외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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