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무직 개인회생 — 영암군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학산면의 무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무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갖춥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무직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마지막 직장의 퇴직일과 그때 받은 돈의 내역을 정리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원한 곳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앞으로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었습니까?
일용직·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으면 지급 주기와 금액을 달별로 적어 둘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무직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무직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인회생의 변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법 제617조). 계획을 지킬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가 신청 시점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학산면 무직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학산면의 위치와 이웃

영암군에는 학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암군의 미암면·시종면·신북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학산면에서 위로는 영암군,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학산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군서면, 영암읍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북면, 미암면, 금정면도 같은 영암군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학산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학산면 쪽 행정 창구로는 학산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학산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학산면 기준 무직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영암군 학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학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학산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93-1
지도에서 보기

무직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