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동 무직 개인회생 — 전남광주 서구 신청 방법

무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무직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무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무직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무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수입을 보여 줄 자료가 적은 무직 상황에서는 다음 항목을 우선 챙기게 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무직 상황 점검표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휴대전화 요금·공과금 연체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고용보험을 받고 있다면 지급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생계비 판단에 쓰이는 가족 수와 실제 지출 내역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수입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경우와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광천동

서구에는 광천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서구의 세하동·내방동·농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서구의 지역 목록에서 광천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풍암동·화정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덕흥동·금호동·쌍촌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농성동, 치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직 사정으로 광천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광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2길 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광천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광천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광천동 무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무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서구 광천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광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광천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광천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천2길 9
연락처 062-350-4282
위치 보기

광천동에서 이어서 볼 무직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