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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공촌동에 사는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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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촌동은 서해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동, 연희동, 신현동 등 서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인천 서해구 공촌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석남동, 가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가정동, 원창동, 연희동도 같은 서해구에 속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공촌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공촌동 무직 개인회생 페이지는 공촌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천 서해구 공촌동을 주소지로 둔 무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공촌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간촌로 12(연희동)
연락처 032-718-356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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