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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동3가 무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서울 용산구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을 위해 청파동3가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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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무직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으로 보는 무직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무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황의 서류(일부)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전 무직 체크리스트

  • 최근 받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의 송달 날짜를 따져 보았나요?
  •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보험 해약반환금 같은 재산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나요?
  • 함께 사는 가족의 수와 각자의 수입을 설명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수입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경우와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청파동3가 무직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청파동3가 무직 참고 사항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용산구 속 청파동3가

청파동3가는 용산구의 읍·면·동 4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용산구의 원효로3가·한강로1가·청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원효로4가·청파동1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청파동3가 페이지는 주소가 청파동3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한강로, 한강로1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청암동, 용산동5가, 동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무직 사정으로 청파동3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청파동3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파동3가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청파동3가 무직 개인회생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를 주소지로 둔 무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청파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청파동3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청파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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