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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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무직 개인회생을 풍납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최근 실직해 수입이 끊긴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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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무직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풍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삼전동, 오금동, 마천동 등 송파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풍납동은 서울 송파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송파구 안의 송파동, 거여동, 오금동도 무직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잠실동·장지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풍납1동, 풍납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풍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풍납동에서는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풍납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도 있습니다.
최근 실직해 수입이 끊긴 분이라면 풍납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풍납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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