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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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주소를 둔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무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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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지금 수입이 없다면 이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선택한 사무소와 확인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제기동은 동대문구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설동, 휘경동, 전농동도 동대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지역 목록에서 제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휘경동·청량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회기동·용두동·전농동도 같은 동대문구에 속합니다. 답십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제기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7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고정 수입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제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제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무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소가 제기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7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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