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삼성동에 사는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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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삼성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강남구에는 삼성동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도곡동, 세곡동, 개포동도 강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삼성동에서 위로는 강남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삼성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율현동·일원동·개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수서동·논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무직 사정으로 삼성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삼성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삼성1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삼성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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