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암1동 무직 개인회생 · 부산 부산진구 절차와 기간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부암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부암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직업훈련이나 자격 준비 중이라면 끝나는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시기와 원인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추려 두었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의 수와 각자의 수입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변제를 마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무직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부암1동에서 떼어 둘 서류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부암1동에 사는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암1동 무직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암1동 지역 개요

행정동 부암1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부암동에는 부암3동도 있습니다.

부암1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암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부암동에는 부암3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1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암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부암1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41번길 41 (부암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부암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무직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암1동)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부암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부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부암1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부암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241번길 41 (부암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