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면 무직 개인회생 · 문경시 관할 법원 안내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무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마성면 무직 준비 점검

직업훈련이나 자격 준비 중이라면 끝나는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시기와 원인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모아 두었나요?
수입이 생긴 뒤에 신청하는 경우와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원한 곳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건강 문제로 일을 쉬고 있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마성면에서 떼어 둘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무직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마성면 무직 신청 자격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실직해 수입이 끊긴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경시 속 마성면

마성면은 문경시의 읍·면·동 2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기동, 동로면, 점촌동도 문경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문경시의 지역 목록에서 마성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문경읍, 동로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우지동, 영순면, 영신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농암면·공평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에는 농암면·산북면·가은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마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마성면에서는 마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최근 실직해 수입이 끊긴 분이라면 마성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마성면 무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문경시 마성면을 주소지로 둔 무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마성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마성면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