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동 무직 개인회생 · 구미시 신청 방법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라면 지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무직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법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그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무직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마지막 직장의 퇴직일과 그때 받은 돈의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보험 해약반환금 같은 재산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전에 다닌 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생계비 판단에 쓰이는 가족 수와 실제 지출 내역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금액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놓치기 쉬운 부분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무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구미시 속 지산동

지산동은 구미시의 읍·면·동 3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전동, 산동읍, 도량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산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무직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구미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지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장천면·임수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곡동·황상동·상모동도 같은 구미시에 속합니다.

지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지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지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지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지산동의 무직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구미시 지산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05 (지산동)
지도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