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율곡면 무직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무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무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무직 체크리스트

생계비 판단에 쓰이는 가족 수와 실제 지출 내역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업훈련이나 자격 준비 중이라면 끝나는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보험 해약반환금 같은 재산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을 수 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지급 근거 서류를 갖추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무직 개인회생 준비 서류

수입을 보여 줄 자료가 적은 무직 상황에서는 다음 항목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진술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율곡면 무직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은 현재 소득보다 앞으로의 수입 계획이 먼저 문제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계획대로 갚는 절차라서(법 제611조), 그 기간에 들어올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합천군 안의 율곡면

경남 합천군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율곡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합천군의 야로면·적중면·대병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합천군의 지역 목록에서 율곡면 앞뒤로 야로면·청덕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율곡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율곡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 합천군 율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합천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율곡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직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율곡면)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율곡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율곡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율곡면사무소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3길 26
전화번호 055-93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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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