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정량동 무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정량동의 무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지금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무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무직 개인회생 준비 서류

무직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 뒤의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무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전에 다닌 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찾을 수 있나요?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와 보험 해약반환금 같은 재산을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어 낼 수 있나요?
구직 중이라면 취업 예정 시기와 예상 급여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고용보험을 받고 있다면 지급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두었나요?
휴대전화 요금·공과금 연체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량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남 통영시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정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통영시의 무전동·인평동·도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정량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통영시입니다. 통영시 무직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통영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정량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인평동, 태평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남면, 도남동, 동호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정량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정량동 주민센터(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28)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정량동에서 무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직 개인회생, 정량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통영시 정량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정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정량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량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28
전화 055-650-3700
위치 보기

정량동에서 이어서 볼 무직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