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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창선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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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창선동은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 6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무동, 남빈동, 풍호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창선동에서 위로는 창원시진해구,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창선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중평동·중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여좌동·두동·화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창선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창선동에서는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 창원시진해구 창선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진해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창선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창선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창선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연락처 055-548-62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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