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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 무직 개인회생 — 진주시 어떻게 준비할까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정촌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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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 무직 문답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무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무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무직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월세·관리비·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앞으로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근로계약서를 받아 두었나요?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95조).
  •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한 곳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 최근 받은 지급명령이나 소장의 송달 날짜를 따져 보았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정촌면 무직 상황에서 챙길 서류

무직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진주시 안의 정촌면

정촌면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촌동, 일반성면, 충무공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정촌면 곁에 보이는 이반성면, 충무공동은 같은 진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같은 진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약동·지수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정촌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정촌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정촌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음 일을 찾는 분이 정촌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정촌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정촌면의 무직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무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정촌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정촌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촌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정촌면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57

    대표 번호 055-749-306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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