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무직 개인회생을 단성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구직 중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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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단성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단성면은 산청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비량면, 신안면, 산청읍도 산청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산청군의 지역 목록에서 단성면 앞뒤로 삼장면·산청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산청군 목록을 넘기면 시천면·금서면·생초면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단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단성면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단성면사무소(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85)가 있습니다.
단성면에서 무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단성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85
대표 번호 055-970-835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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