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렌탈 개인회생 — 서울 신청 요건과 서류

송파구에 사는 여러 렌탈 계약의 월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렌탈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파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렌탈 요금까지 넣으면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송파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렌탈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족 명의로 렌탈하고 본인이 요금을 내 왔다면 실제 계약자를 적어 두었나요?
렌탈 기간이 끝나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지 메모해 두었나요?
판매원 권유로 렌탈 계약을 맺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둘 수 있나요?
렌탈사가 물건 회수를 요청했다면 그 통지를 보관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렌탈 물건이 설치된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렌탈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송파구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문정동·거여동·오금동·잠실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북구·양천구·성동구·영등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 송파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용산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송파동, 문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송파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석촌동·신천동·풍납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렌탈 계약의 월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이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울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송파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렌탈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송파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