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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례군에는 8곳이 있습니다(토지면, 간전면, 문척면, 구례읍 등). 이웃한 광양시·나주시·광산구·남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구례군 앞뒤로 광산구·담양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구례읍, 용방면, 마산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구례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토지면·산동면·간전면. 구례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도박빚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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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구례군을 주소지로 둔 도박빚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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