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대학생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대학생 개인회생을 김해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같이 쓴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김해시에서 모아 둘 사실

교환학생·어학연수 비용으로 쓴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쓰임을 정리했습니까?
휴대폰 할부와 노트북 할부가 남아 있는 경우 남은 회차를 확인했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과 학기별 대출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졸업 예정 시기와 취업 계획을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까?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그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김해시 대학생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김해시에 사는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같이 쓴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대학생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대학생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경남 안의 김해시

김해시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진영읍·응달동·주촌면·삼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성군·남해군·거창군·마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김해시 곁에 보이는 양산시·통영시·함안군은 같은 경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더 좁히면 진례면·내덕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이웃한 고성군, 밀양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곡동, 한림면, 불암동. 김해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대학생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개인회생을 김해시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학생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김해시)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김해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김해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