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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대학생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대학생 개인회생을 파주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재학 중 카드·소액 대출이 쌓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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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학생 문답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면 부모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대학생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대학생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신청 전 대학생 체크리스트

  • 인터넷 소액 대출이나 후불 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업체별로 찾아 두었나요?
  • 부모님 명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경우 그 사용액이 누구의 채무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학교에서 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학교 근로장학생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그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자취방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집주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대학생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대학생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파주시,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파주시에는 35곳이 있습니다(와동동, 다율동, 야당동, 조리읍 등).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파주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파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이천시·평택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파주시 아래로는 야당동, 장단면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파주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다율동·금릉동·당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파주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재학 중 카드·소액 대출이 쌓인 분이라면 파주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파주시 대학생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파주시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파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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