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충북 서류와 관할 법원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증평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증평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갚다가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전 기초생활수급자 체크리스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증평군은 어디에 속하나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증평군에는 2곳이 있습니다(도안면, 증평읍 등). 이웃한 제천시·진천군·음성군·청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증평군의 상위 지역은 충북입니다. 충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충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증평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청주시상당구, 진천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평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증평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도안면, 증평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증평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증평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증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증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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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증평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