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디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영동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급여 말고는 근로 수입이 적은 수급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영동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으면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영동군

영동군 안의 읍·면·동는 1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촌면·심천면·학산면·매곡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보은군·옥천군·단양군·음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영동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충북 단위 안내와 영동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충북의 음성군·증평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보은군, 단양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영동군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양산면, 양강면, 상촌면. 영동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영동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영동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영동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영동군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영동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