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고창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고창군에서 모아 둘 사실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함께 사는 가구원과 그 소득을 등본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으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고창군

고창군 안의 읍·면·동는 1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상하면·고창읍·성송면·대산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진안군·군산시·정읍시·김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고창군의 상위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북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창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전북 목록을 넘기면 전주시·진안군·전주시덕진구도 나옵니다. 고창군 아래로는 고창읍, 부안면, 흥덕면 등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김제시·남원시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상하면·아산면·해리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창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고창군에 사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고창군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고창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북 고창군 기준으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고창군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