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부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수영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수영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수영구 기초생활수급자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수영구 기초생활수급자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은 가구원 수와 급여 결정 내용을 같이 보여 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수영구는 읍·면·동 5곳으로 나뉩니다. 남천동, 수영동, 광안동, 민락동 등입니다. 이웃한 서구·연제구·사하구·영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수영구 곁에 보이는 서구, 남구, 강서구는 같은 부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북구·동구·부산진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사하구·영도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수영동, 망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민락동·광안동·남천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수영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영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영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부산 수영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수영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