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부산 준비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북구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급여 말고는 근로 수입이 적은 수급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갚다가 형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북구에서 모아 둘 사실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갖고 있나요?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북구,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북구에는 5곳이 있습니다(화명동, 구포동, 만덕동, 덕천동 등). 이웃한 부산진구·사상구·동래구·사하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북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동구·수영구·부산진구도 같은 부산에 속합니다. 사하구·사상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덕천동, 금곡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화명동·구포동·만덕동 같은 곳이 북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북구 기준으로 볼지 부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북구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북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어느 읍·면·동인가요: 북구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