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대전 알아 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전 유성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유성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까?
긴급 지원이나 일회성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유성구에서 떼어 둘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유성구를 이루는 읍·면·동

유성구 안의 읍·면·동는 5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갑동·방현동·문지동·어은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서구·중구·동구·대덕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유성구에서 위로는 대전, 그 위로는 대전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유성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유성구 아래로는 도룡동, 신성동, 장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한 동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유성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방현동·덕진동·봉산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유성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유성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유성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유성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지도

읍·면·동별로 찾는 유성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