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무소는 이용자가 직접 고릅니다. 자격 등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등록 확인 안내 →
리부트회생REBOOT

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남 어디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천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다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살펴보았습니까?
  •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는 급여 결정 내용과 가구 사정을 같이 설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천시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사천시에는 35곳이 있습니다(이금동, 신벽동, 곤양면, 서금동 등). 이웃한 사천남양출장·산청군·밀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사천시는 죽림동·백천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나옵니다. 사천남양출장, 의령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사천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남 사천시 아래로 사등동, 와룡동, 용강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사천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사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사천시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사천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