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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광주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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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나요?
  •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나요?
  •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광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광주시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목현동·곤지암읍·회덕동·역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명시·과천시·군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광주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광주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김포시·광명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주시 아래로는 곤지암읍, 추자동 등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광주시 안에는 문형동·남한산성면·매산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광주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광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광주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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