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강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횡성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 요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가구원 수와 고정 지출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챙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다면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다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나요?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횡성군 지역 개요

횡성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둔내면·강림면·갑천면·횡성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화천군·강릉시·홍천군·고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춘천지방법원입니다.

횡성군의 상위 지역은 강원입니다. 강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강원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횡성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화천군, 양양군, 동해시도 같은 강원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릉시, 고성군입니다. 횡성읍·갑천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횡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둔내면, 안흥면, 공근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횡성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횡성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횡성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강원 횡성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법원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횡성군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