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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회사로 급여 압류 결정이 송달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함평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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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급여압류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급여압류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함평군은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엄다면, 함평읍, 손불면, 학교면 등입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함평군 앞뒤로 장흥군, 강진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함평읍·신광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함평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해보면, 대동면, 나산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함평군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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