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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 전남광주 대상인지 확인하기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보성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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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보성군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은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남는지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법 제589조)을 쓰는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지금 공제하고 있는 금액을 급여명세서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회사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하면 공제가 바로 끝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전 급여압류 체크리스트

  • 회사에 송달된 압류 결정문 사본을 급여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압류를 건 채권자가 둘 이상이라면 결정문마다 공제 순서를 살펴보았습니까?
  • 회사에서 받은 압류 공제 안내 문서나 메일을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에 압류 표시가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일과 압류 공제가 시작된 첫 달을 살펴보았습니까?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급여압류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한눈에 보는 보성군

보성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벌교읍, 겸백면, 조성면, 율어면 등입니다. 이웃한 무안군·북구·목포시·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보성군은 노동면·회천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전남광주 목록을 넘기면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서구, 순천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아래로 율어면, 조성면, 득량면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보성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페이지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보성군 급여압류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보성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느 읍·면·동인가요: 보성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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