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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급여압류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 부산

급여압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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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급여압류 개인회생의 끝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급여압류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압류 뒤 실수령액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모아 두었나요?
  • 회사에서 받은 압류 공제 안내 문서나 메일을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에 압류 표시가 있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같은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공제 순서를 따져 보았나요?
  • 압류 공제 뒤 남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석 달 치 이상 뽑아 둘 수 있나요?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챙길 서류: 급여압류 개인회생

중구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압류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회사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하면 공제가 바로 끝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급여압류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중구의 위치와 이웃

중구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영주동, 중앙동6가, 대창동1가, 중앙동3가 등입니다. 이웃한 영도구·해운대구·연제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중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사하구·북구·동구도 같은 부산에 속합니다. 수영구·영도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대창동1가, 대청동1가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창동2가·남포동4가·보수동2가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중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이 중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중구에서 신청할 법원

부산 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중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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