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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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급여압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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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중구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중구는 읍·면·동 41곳으로 나뉩니다. 영주동, 중앙동6가, 대창동1가, 중앙동3가 등입니다. 이웃한 영도구·해운대구·연제구·강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중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사하구·북구·동구도 같은 부산에 속합니다. 수영구·영도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대창동1가, 대청동1가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창동2가·남포동4가·보수동2가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중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까지 압류된 분이 중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중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산 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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