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경북

이 페이지는 상주시의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급여압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서류부터 보는 급여압류 개인회생

급여압류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급여압류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회사가 공제한 돈을 채권자에게 보냈는지, 회사에 남겨 두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 말고 식대·교통비처럼 따로 지급되는 돈에도 공제가 들어갔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회사가 압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든 달을 표시해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상주시 안의 읍·면·동는 5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인평동·낙양동·모서면·병성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봉화군·성주군·문경시·안동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상주시 곁에 보이는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는 같은 경북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화군, 안동시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도 나옵니다.

상주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공성면, 냉림동, 중덕동. 상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급여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상주시 기준으로 볼지 경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상주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상주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상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상주시에서 이어서 볼 급여압류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