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군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이 페이지는 서천군의 군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의무 복무 중 빚 문제가 생긴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청 전 군인 체크리스트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으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나요?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으면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모아 두었나요?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나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서천군 군인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천군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천군에는 13곳이 있습니다(마서면, 비인면, 한산면, 화양면 등). 이웃한 서산시·아산시·부여군·예산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천군 곁에 보이는 당진시, 금산군은 같은 충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보령시·예산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충남 목록을 넘기면 논산시·공주시·천안시도 나옵니다. 종천면, 시초면, 화양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서천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천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서천읍·서면·마산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무 복무 중 빚 문제가 생긴 분이 충남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충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서천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서천군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서천군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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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