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인 개인회생, 전북 진행 순서

군인 개인회생을 완주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군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군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복무 형태와 임관·입대일, 전역 예정일을 한눈에 정리했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했나요?
보수가 압류된 적이 있는 경우 결정문과 압류 금액을 확인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관사나 간부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는 경우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나요?

챙길 서류: 군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군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완주군 군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완주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완주군에는 13곳이 있습니다(상관면, 봉동읍, 동상면, 구이면 등). 이웃한 순창군·익산시·부안군·임실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완주군은 전북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북 안의 고창군·정읍시도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전북에는 부안군, 전주시, 진안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군인 사정으로 완주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완주군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소양면, 고산면, 봉동읍 같은 곳이 완주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라면 완주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완주군의 군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완주군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완주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