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 군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완도군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군인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군인 개인회생은 보수 명세와 복무 일정이 서류의 중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군인 상황 점검표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는 경우 일정표를 적어 두었나요?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나요?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인터넷 대출이나 소액 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업체별로 추려 두었나요?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군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완도군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완도군에는 12곳이 있습니다(약산면,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등). 이웃한 영암군·장성군·영광군·장흥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완도군과 나란히 놓인 곳은 여수시·영암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고금면, 금당면, 금일읍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완도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완도군 안에는 군외면·완도읍·노화읍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군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완도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완도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완도군 군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완도군을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완도군 개인회생 사무소

완도군에서 이어서 볼 군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