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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군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여수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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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근무지가 주소지와 다르다면 관할을 따져 봅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여수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수시에는 58곳이 있습니다(남면, 돌산읍, 소라면, 선원동 등). 이웃한 신안군·영광군·순천시·영암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의 지역 목록에서 여수시 앞뒤로 신안군, 서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전남광주에는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여수시 아래로는 소호동·신기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주삼동, 돌산읍, 호명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여수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여수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남광주 여수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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