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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군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동구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군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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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에서 많이 묻는 군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동구 군인 신청 자격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근무지가 주소지와 다르다면 관할을 따져 봅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군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동구에서 모아 둘 사실

  •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추려 두었습니까?
  •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으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군 관련 복지 기관이나 공제회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보수를 받는 군인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에 복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더합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참고할 조문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동구에 속한 읍·면·동

동구 안의 읍·면·동는 4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부동·동내동·봉무동·각산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달성군·북구·달서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대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동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남구, 달성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서동·율암동·불로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동구 안에는 지묘동, 중대동, 신용동 등이 있고, 주소가 서구, 달서구, 수성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대구 동구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군인 개인회생, 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대구 동구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동구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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