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군인 개인회생, 경북 요건과 절차

영주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군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청 전 군인 체크리스트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영주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영주시에서 많이 묻는 군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군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의무 복무 중 빚 문제가 생긴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영주시

영주시는 읍·면·동 23곳으로 나뉩니다. 이산면, 장수면, 단산면, 적서동 등입니다. 이웃한 영양군·영천시·영덕군·예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처럼 경북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영주시 페이지는 주소가 영주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영양군, 안동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문정동·조와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영주시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단산면, 고현동, 장수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무 복무 중 빚 문제가 생긴 분이 경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영주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영주시)

경북 영주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영주시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군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