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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군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경남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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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군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진주시 군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보수 지급 명세서를 최근 몇 달 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관사나 간부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군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진주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복무 중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대 안에서 따로 거칠 절차가 있는지는 개인회생 법령이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소속 부대의 규정은 담당 부서에 물어볼 질문으로 남기고, 법 제32조의2의 불이익 금지 조문도 신청 전에 읽어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진주시

진주시는 읍·면·동 49곳으로 나뉩니다. 칠암동, 대평면, 금산면, 사봉면 등입니다. 이웃한 의령군·창녕군·창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진주시 곁에 보이는 양산시·통영시·함안군은 같은 경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약동·내동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도 나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귀곡동, 칠암동, 미천면. 진주시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경남 진주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진주시 군인 개인회생

경남 진주시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진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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