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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신청 전 확인할 것

양주시에 사는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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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챙길 서류: 군인 개인회생

양주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제를 마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군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군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근무지가 주소지와 다르다면 관할을 따져 봅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양주시에서 모아 둘 사실

  •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양주시에 속한 읍·면·동

양주시 안의 읍·면·동는 2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고암동·만송동·남면·유양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양주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양주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연천군, 안양시만안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고암동·봉양동·백석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나옵니다.

군인 사정으로 양주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광사동, 산북동, 장흥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양주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양주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양주시 기준 군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 양주시를 주소지로 둔 군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양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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