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상록구 군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군인 개인회생을 안산시상록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군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군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군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군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군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인터넷 대출이나 소액 결제 미납이 있는 경우 업체별로 모아 두었나요?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나요?
보수 지급 명세서를 최근 몇 달 치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안산시상록구 군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보수를 받는 군인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에 복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더합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안산시상록구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안산시상록구에는 15곳이 있습니다(장상동, 부곡동, 수암동, 사동 등). 이웃한 안산시단원구·안성시·안산시·안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안산시상록구 앞뒤로 안성시·시흥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안산시상록구 아래로는 이동, 장하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양상동·월피동·수암동 같은 곳이 안산시상록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안산시상록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안산시상록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안산시상록구 군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안산시상록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개인회생 사무소, 안산시상록구의 읍·면·동에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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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