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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수원시 군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경기 체크

군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수원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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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군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군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수원시에 사는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수원시 군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 보수 지급 명세서를 최근 몇 달 치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동기·선후배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었나요?
  •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원시에 속한 읍·면·동

수원시는 읍·면·동 3곳으로 나뉩니다. 영통동, 인계동, 권선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남시중원구·수원시권선구·성남시수정구·수원시영통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시는 영통동, 권선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헷갈린다면 수원시권선구·수원시영통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인계동 같은 곳이 수원시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대 전출로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분이 수원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수원시 군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수원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수원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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