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군인 개인회생, 경기 서류와 관할 법원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부천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부천시 군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군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군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군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때문에 복무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누가 신청하나요: 부천시 군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군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군인 상황 점검표

복무 중 생긴 채무와 입대 전 채무를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차량을 할부로 샀다면 등록원부와 할부 잔액을 확인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보수를 옮겨 써 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모아 두었나요?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부천시 지역 개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천시 페이지는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남양주시·부천시오정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두천시, 부천시소사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이천시, 안성시, 성남시중원구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부천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부천시 군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부천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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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