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제1동 공무원 개인회생 · 청주시흥덕구 요건과 절차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제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복대제1동에서 모아 둘 사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95조).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복대제1동 공무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급여소득자입니다(법 제579조). 재직 상태와 보수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복대제1동 공무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한눈에 보는 복대제1동

청주시흥덕구의 법정동 복대동에는 복대제1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복대제1동에서 위로는 복대동,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복대제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복대제1동에서는 복대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복대동 복대제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복대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복대제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복대제1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제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복대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복대제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복대제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86 (복대동)
대표 번호 043-201-7732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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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