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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소수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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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수면이 속한 괴산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같은 괴산군의 장연면·연풍면·칠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지역 목록에서 소수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문광면, 청안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소수면사무소가 있고,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6길 27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수면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소수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소수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6길 27
전화번호 043-830-2990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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