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면 공무원 개인회생 · 천안시동남구 신청 전 확인할 것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천안시동남구 광덕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광덕면에서 모아 둘 사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광덕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광덕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광덕면, 어떤 지역인가요

광덕면이 속한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28곳입니다. 수신면, 북면, 오룡동 등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덕면 곁에 보이는 구성동·청수동은 같은 천안시동남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도 같은 천안시동남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구룡동, 다가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광덕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3, 광덕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광덕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광덕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천안시동남구 광덕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등본 발급처, 광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광덕면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3, 광덕면사무소
대표 번호 041-521-470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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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