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북면 공무원 개인회생, 보령시 어떻게 신청하나

공무원 개인회생을 천북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천북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알아 두면 좋은 것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천북면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천북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천북면, 어떤 지역인가요

보령시에는 천북면을 포함해 읍·면·동 21곳이 있습니다. 같은 보령시의 남곡동·주교면·궁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천북면 곁에 보이는 청소면, 남포면은 같은 보령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청라면·주포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요암동·내항동·미산면도 같은 보령시에 속합니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 쪽은 대전회생법원(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천북면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6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보령시 천북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보령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천북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천북면)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천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천북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462
전화번호 041-930-4641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