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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면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충남 금산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충남 금산군 진산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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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진산면의 위치와 이웃

금산군에는 진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군북면, 금성면, 남일면 등 금산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남일면, 추부면처럼 금산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진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진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부리면·남이면·제원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군북면·금산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금산군 진산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금산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진산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진산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69, 진산면사무소, 진산면보건지소

    전화번호 041-750-860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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